위에 동글동글 두 눈, 보이시나요? 소아과가 사라져가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야 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 놀란 공공이의 눈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달릴 공공이를 지켜봐주세요! (위에 보이는 공공이의 두 눈을 클릭하시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달의 공공의료 이슈: 성남시의료원 위탁, 절대 안돼!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최초의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승인 요청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위탁운영을 하면, 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성남시의료원의 장애인 치과,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호스피스 완화 병동의 기능이 축소됩니다.
그냥 두고 볼 순 없죠! 성남시의료원 위탁 승인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성남시민대회가 11월 16일(토)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공공이와 함께 가요!
🎤 의료 이슈 톺아보기: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11월 초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3448억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민간 대형병원들의 매출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인데요. 이처럼,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은 사실 '의료민영화'에 다름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실린 기고문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를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비가 최대 6배까지 증가해요. 위 포스터를 클릭해서 이 '의료급여 정률제'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아요. 그리고 아래 기고문도 함께 읽어보세요.
"안전한 주거지도, 끼니마다 따스하고 건강한 식사도 없는 삶. 그 곤궁한 생활 곳곳에서 자라나는 질병과 고통을 견디려는 몸부림이 왜 도덕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 . .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외면하면서도 돈 되는 환자 주머니를 털기 바쁜 부도덕한 병원들, 시장에 내맡겨진 이 의료 현실은 누가 만들었나?"